[‘ 인천지검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(54·남)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. 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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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“반복된 ‘부재중 전화’도 스토킹법으로 처벌해야”
[‘ 인천지검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(54·남)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. ‘]